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중국군의 북한 주둔 및 핵우산 제공 ===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중국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이다. 언뜻 보면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안이지만, 사실 '''관련국 중 이에 대해 속시원히 만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거부하는 나라들은 많아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에 제시된 중국군 주도의 북한 장악처럼 중국에 의한 친중정권으로의 북한 정권 교체가 선행되지 않는 한은 실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따라서 중국군의 북한 장악과 큰 차이점은 없는 정책이다. 우선, 이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관련국 중 어느 나라도 이를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 달리, '''당사국 북한부터가 이를 거부한다'''. 이미 과거에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군은 북한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었으나, 김일성의 격렬한 거부[* [[8월 종파사건]]]로 1958년 전부 철수했다. [[김일성]]은 주북중국군 유지를 희망하는 [[저우언라이]], [[덩샤오핑]]을 수정주의자로 몰아가며 [[마오쩌둥]]의 개입을 요구했고, 결국 마오쩌둥은 [[1958년]] 북한에서 중국군을 모두 빼게 됐다. 김일성은 주북중국군이 자신의 독재정권 구축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교는 내쫓지 않았으나 코로나 빌미로 중국의 요청으로 화교들까지 전부 본국으로 보내버렸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 도발, 중국의 의향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마이웨이 외교 노선 등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결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신뢰가 크게 떨어져버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내정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 포기와 중국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의향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극단적인 수단[* 원유 봉쇄를 통한 북한 체제 붕괴 유도. 당연히 중국은 이를 실행하길 원치 않는다.] 없이는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제로 저 방안을 수용하게 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저러한 북한의 완전 장악을 매우 바라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동북아 현상 유지를 가능케할 대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핵전문가인 리빈(李彬) 칭화(清华)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52|북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비현실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딜레마이다. 이외에도 이 방안의 실행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핵우산과 군 주둔은 세력 확장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미군은 전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호주, 아프간, 태평양 등 세계 각지에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기지를 두고 있고, 동맹국들과 합동 훈련을 함으로써 방대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주변국들[*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이 반발과 경계를 하기에 섣불리 나설수 없다.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북핵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일정한 세력 확장을 허용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의 팽창이 가져올 큰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장악한다는 것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됨은 물론, '''중국군의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718327|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중이다. 군이 주둔하려면 대가가 따르는데, 첫째 '''방위비 문제.''' 미국은 동맹국들과 주둔하며 방위비 받고 국방비를 유지를하는데. 중국은 핵, 미사일 집착하는 북한에게 돈 한푼을 못받고 자기스스로 부담하는 대가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지만 군을 운용하는 국내와 국외를 운용하는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규모면(대대급에서 여단급)에서 병참거리와 불리한데 국내에서와 국외에서 운용하는 병력의 차이가있어 병력면에서 비용이 몇배나 증가하여, 병참에서도 수백km에 유지해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조중동맹조약|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의 차이점을 보면 특히 조중우호 조약 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다. 지금 냉전이 끝난지금 실효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환구시보도 “2001년 이래 북중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됐고 중국 안팎에서는 조약의 유효성을 두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언급했다. 2018년 기점으로 3년이 남은지금 전문가과 고위관료들 사이에 폐기하거나 러시아처럼 군사개입과 자동개입을 제외한 "북·중 선린협력조약"으로 수정조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축출되고 친중정권이 들어선 후 가칭 주북 인민해방군 설치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라면 현실성 낮지는 않다. 북한은 중국본토와 접경한 중국의 완충지대이기에 주북 인민해방군은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를 지키는 주한미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한미군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면, 주북 인민해방군은 중국본토의 방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당연한 말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이르킬 수 있다. 당장 주한미군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에서 엄청난 정치 이슈들을 불러 이르킬 수 있는데, 북한을 쉽게 통제하기 원하는 중국이 절대로 그런 제안을 단순 방위비 문제만으로 거부할 리가 없다. 그리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주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현재도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주북 인민해방군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군사조직이 아니라 만주에 주둔한 병력들의 연장선에 가까운 조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육상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수송이나 보급 문제에서도 주한미군보다 자유롭다. 때문에 주한미군 수준만큼 방위비가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동의만 한다면 쉽게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주둔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